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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이 더 많은 이민자들을 미국의 국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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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미국 역사세계역사

06/26/2018

[Translated by Jong Sun Lee]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미국정부가 남쪽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외국인에 대처하는 모습과 그들의 아이들이 미국정부에 의해서 부모들과 생이별하는 모습들을 보도하는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나는 처음에는 이런 소동에 나 자신이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약 1주일 동안 면밀히 관심을 두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의 소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히스테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의 무지한 자들로부터 극단적인 개인용 컴퓨터 진보주의자들까지,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마저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뛰어 올랐다. 토크쇼에서는 분노가 넘쳐나고 있으며, 전미 공공방송 협회의 기자들조차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감정 표현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나도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지만 중미(Central America)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한 여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종착지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 미국이 1845년에 텍사스를 병합하고 1848년에 멕시코의 북부 절반을 강탈한 이후 최소한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의 영토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의 국경으로 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만약 우리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민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지시키고 모든 히스테리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디어가 이런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의 결과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영리하지 않을지 모른다.

중미의 폭력

이런 이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모국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폭력의 수준은 이번 세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중미국가인 엘살바도르는 2016년에 인구 10만 명당 83명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 율을 보였다. 그 국가의 북쪽 이웃인 온두라스에서는 57명으로서 두 번째로 높았다. 조그만 벨리즈는 7번째로, 그리고, 과테말라는 15번째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한때는 고요하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국가인 코스타리카를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나는 폭력과 살인이 그 국가의 주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인 율은 12번째로서 우간다보다도 조금 더 나쁜 상황이다!

살인 율이 높은 순위의 20개 국가들을 살펴보면, 17개국들이 우리의 남쪽 국경아래에 있는 중미, 카리브 지역, 그리고 남미에 속해있다. 이런 사실들은 중미 국가들로부터 탈출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약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전쟁이다. 불법 마약의 생산은 중남미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군사력과 다른 자원들을 사용하여 이런 마약들이 비행기와 배를 통하여 선적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그래서 밀수업자들은 미국에 도달하기 위한 공급루트로서 중미의 정글과 사막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마약 카르텔과 두목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무장상태가 취약한 조그만 중미국가들을 작전을 위한, 그리고 마약, 자금 및 무기를 보관하는 근거지로 사용한다.

그 카르텔은 폭력과 폭력의 위협을 사용하여 그 지역민들과 정부를 협박한다. 그들은 그 국가들의 전체가 아니라 조그만 공급루트만을 원한다. 그 결과, 폭력은 그들이 통제권을 갖고 싶은 지역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장소에서는 카르텔 밖의 삶은 인내하기 힘들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이 중미의 자신들 고향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미국으로의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을 때의 히스테리와 같은 이유이다.

만약 당신이 나만큼 미국의 보호시설에 있는 이민 어린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의 모국에 있는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사촌들에게도 적어도 그만큼 관심을 보여야 한다.

당신들 가운데 몇몇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하여 장벽 건설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민이 본질적으로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을 끝냄으로써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종식시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미와 남미국가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금지령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다시 카르텔화된 이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의 종식은 폭력과 살인 율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미의 삶은 어느 정도 정상 상태로 복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나서 그 국가들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북미와 유럽으로부터 이 지역에로의 이민에도 큰 자극제가 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 및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자유시장의 본능을 믿고 정치적 과정과 주류 미디어를 믿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해답이다.


글쓴이) Mark Thornton

마크 손턴은 미제스 연구소의 연구위원이며,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계간 저널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의 서평 편집인이다. 그는 오번 대학교(Auburn University)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오번대학교와 콜럼부스 주립대학교(Columbus State University)에서 대학원 교수로서 일하고 있다. 그는 2014년에는 옥스퍼드 유니온(Oxford Union Society)에서 “마약과의 전쟁” 주제로 반대토론에 참여했다.


Jong Sun Lee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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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Thornton is a Senior Fellow at the Mises Institute and the book review editor of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He has authored seven books and is a frequent guest on national radio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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