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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대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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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노동과 임금세금과 정부지출세계역사

10/03/2017

[Translated by Jong Sun Lee (이종선)]

1970년대에는 지구 인구가 너무 넘쳐나서 우리는 지구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은 그 공포증 환자들은 인구감소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은 70년대에는 오류를 범했지만 또다시 그럴 것인가? 인구감소는 대재앙인가?

독일에서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은 대량이민이나 출산 친화적 정책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경제적 붕괴를 피할 정도로 충분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 단위에서의 인구 감소가 대재앙이 아닌 것은 당연하며 사실상 긍정적일 수도 있다. 몇 가지 이유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구가 줄어드는가이다. 만약 그 이유가 또다시 몽골의 침공이라면 맞는 말이다. 경제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망만의 원인이 아니라 대규모의 학살도 생산자본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인구가 전쟁 없이도 줄어든다면 우리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의 자연적 대재앙을 경험했다. 어느 것이 서방국가들의 “이륙”에 도움이 되었는가. 만약 경작지를 포함한 자본이 똑같이 유지되지만 제3의 요인에 의해 인구가 감소한다면 우리는 공급초과를 얻게 된다. 똑같은 자원을 적은 수의 인구로 나누어보라.

멋쟁이 친구가 무제한의 자원―멋진 차, 전망 좋은 강변 펜트하우스―을 소비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좀비영화를 상상해 보라. 그것은 희석된 형태이지만 인구감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더 많은 토지, 더 많은 고속도로나 더 많은 빌딩, 일인당 더 많은 자원―이다.

만약 인구감소가 흑사병과 같은 무시무시한 역병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적은 수의 아이들을 원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생산인구의 감소로부터 오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40살에 사망하는 노동자는 그 자신이 생산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이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단지 희망과 꿈을 파괴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흑사병이 일인당 관점에서 유럽에 큰 경제적 이득을 주었다면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는 일인당 관점에서 심지어 더 큰 횡재가 될 수도 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최근의 이민 증가가 있기 전에는 독일은 여성 일인당 1.25의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순환주기 기준(다시 말해서, 만약 사람들이 75세까지 생존한다면 매 75년 기간 당)으로는 인구의 1/3 감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 독일의 경우 이민이 없다면 독일은 2100년에는 인구의 1/3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인구의 절대적인 수치, 그리고 나이 구성상의 변화가 그것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독일인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다. 똑같은 실물자본, 똑같은 양의 토지, 공기, 그리고 물이 그것이다. 국방비와 같은 공동비용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세금납부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비용은 크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인구 규모와 종종 비교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국방비 예산과 인구는 둘 다 독일의 약 1/5이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는 꽤 좋다.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인 나이 구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 즉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증가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숫자 감소도 의미하고 있다. 누구에게 더 비용이 많이 드는가. 양측 모두를 포괄하는 숫자는 “의존율”, 즉 분모는 노동자이고 분자는 어린이 더하기 노인들이다.

현실세계의 예를 들어보자. 유엔은 독인의 인구가 2100년에는 6천8백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의 8천2백만과 비교하면 약 20% 감소를 의미한다. 나이 구성도 변해서 1/3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천7백만 명부터 2천3백만 명이다. 그러는 동안에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1천1백만 명에서 9백만 명으로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총 의존 인구는 지금의 2천8백만 명에서 2100년에는 3천2백만 명이 된다. 그러는 동안에 15세에서 64세의 인구 숫자는 지금의 5천4백만 명에서 2100년에는 3천6백만 명이 된다. 요지는 지금은 한 명의 노동자가 1/2명의 의존 인구―5천4백만 명이 2천8백만 명―을 부양하지만, 2100년에는 한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의 의존 인구―3천6백만 명이 3천2백만 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볼 때, 나쁜가, 좋은가?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있다. 둘 다 장기적 추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 번째 단서는 약 일백년에 걸쳐 지금의 사람들은 단지 장수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수명”이라고 불리는데, 계속하여 독일의 경우를 보면 매 십 년당 약 1.4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2100년의 65세 어른은 지금의 53세 어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지금의 65세 어른들은 2100년의 78세 어른들의 건강과 비슷한 셈이다. 이것만으로 의존 노인들의 숫자를 지금의 상황까지 내릴 수 있지만 어린이의 숫자 감소는 노동자의 부담을 사실상 줄어들게 한다.

물론 이것은 건강수명과 맞추어 퇴직 연령을 높일 필요성―매 십 년당 1.4년―을 보여주지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매우 주저하는 것은 명백하다.

두 번째 단서는 또 다른 장기적 추세인 경제성장이다.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인구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은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약 경제가 성장하는 대신에 무너진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인구는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복지국가가 붕괴한다면 아이들이 당신들의 안전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에 실패한다면 어쨌든 인구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든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든 어쨌든 그것은 근거 없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계량화해보면, 지난 50년간 독일은 매년 일인당 1.65% 성장을 했다. 이런 추세는 2100년의 독일 노동자가 지금보다 4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 혜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어떠한 성과든지 그것은 독일인을 부유하게 만들지만 대재앙은 어떤 것이든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더 갖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건강수명의 증가는 2100년의 독일에 있어서 사실상 의존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을 시사하며, 경제성장은 단지 성장만으로 볼 때 독일 노동자들을 4배 정도로 부유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인(demographic) 부담은 80% 이상까지 줄어든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 십 년당 1.4년을 부가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전망에 빠져든다면 그 경제성장이 암시하는 것은 노동자 부담이 50% 감소―소득의 4배 증가와 2배의 의존인구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치인들이 용기가 없다 하더라도 복지 부담은 의존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줄어들게 된다.

요컨대, 우리가 전체인구 숫자로 보든지 아니면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든지 간에 단지 아이들을 적게 낳으려는 선택으로부터 오는 인구감소는 대재앙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결론이다. 세계적 맥락에서 볼 때, 인구가 많아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하지만―인간이 전혀 없다면 어떤 공장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수준에서는 인구감소가 전혀 재앙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에서는 인구과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글쓴이) Peter St. Onge

피터 세인트 온지는 대만의 풍치아대학교 (Fengjia University) 경영대학 조교수이며, “혼돈의 이익”(Profits of Chaos)의 블로거이다.


Jong Sun Lee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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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t. Ong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aiwan's Fengji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He blogs at Profits of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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