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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ECB…그래서 더 힘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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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Yisok Kim(김이석 역)]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번 주 말에 4년간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주 말에 금리는 2019년 말까지 현재의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산매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럽경제가 단지 매우 미약하고 불안정한 성장의 조짐만을 보이고 있을 뿐 여전히 '비틀 거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성급한’ 결정이라고 탄식하고 있다.1

2015년 이래로 ECB는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핵심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수출은 쇠퇴하고 약화되었으며, 유로 지역은 2008년 금융 붕괴 이후 명확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정확한 분석을 해내지 못한 채) “좋지 못했던 날씨, 파업들과 지독한 독감 시즌” 등을 2018년도의 불안한 출발의 원인으로, 그리고 국내외 저조했던 수요를 2018년 전체의 암울한 전망에 대한 원인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유럽경제는 매우 아픈 환자다. 이를 치료할 의사를 자임하는 ECB가 유럽경제를 아프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독약으로 유럽경제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ECB는 잘못된 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있다. 말하자면, 강한 심장박동이 아닌 뺨의 색을 살펴보고 있다.

Mises(2009, 20)는 1934년 초에 벌써 이렇게 지적했다.2

“[…] 신용확대의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의 결과는…종국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로 내세워진 치료수단은 신용의 또 다른 확장일 뿐이다. 그것은 일시적 호황으로 이끌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확장에 상응한 더 심각한 위기로 끝나게 예정돼있다.”

유럽​​경제가 현재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2008년 붕괴 이전에 행해진 ‘잘못된’ 투자들과 그 후 여러 라운드의 QE 속에서 발생한 모든 잘못된 투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붕괴 이전의 잘못된 투자들은 정상적 시장과정을 통해 청산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잘못된 투자들이 누적되었다.) 자본재는 (거품이 일어나는) 붐의 시기에 더욱 우회적 과정에 잘못 투자되었으며, (거품이 터진) 버스트 후에도 비생산적인 목적들에 잠겨 있었다. 악명높은 유럽​​연합(EU)의 질식할 정도의 규제들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 가운데 일부를 회수해서 새롭고 실제로 생산적인 사업을 시작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Mises(2009, 364)가 설명3 했듯이,

“더 중요한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경제적 재화들이 덜 중요한 욕구들의 만족을 위해 고용되었다. 이미 행해진 실수가 다른 채널로 전환됨으로써 교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유로경제가 힘을 되찾으려고 힘들어하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것은 통화정책 탓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중앙은행업(central banking)을—‘영혼 찾기’와 ‘신용 지키기’를 요구하는—‘고뇌적인’ 일이라고 부름으로써 중앙은행업에 긍정적인 혹은 화려한 색채를 덧칠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런 시도를 할수록 단지 다소 당혹스러운 진실을 두드러지게 할뿐이다. 즉, 중앙은행업이 단지 고풍스런 멍청이 짓이라는 진실 말이다.

정책 결정은 경제적 예측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예측들은 기껏해야 모호하고 인식론적으로 흠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소위 전문가들은 경제적 진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을 지닌 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된다. 이런 그림 속에 정치를 추가해 보라. 왜냐하면 어떤 중앙은행도 진정으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능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제도를 가지게 된다.

늘 그렇듯이, 불행하게도 거의 한 세기 동안 무시된 Mises의 날카로운 분석(Mises 2009, 21-22)으로 돌아갈 가치가 있으며,4 회복을 기다리는 대신 버스트(거품 붕괴)에 대비하라.

“반복적인 경제위기들은 추가적 신용을 수단으로 삼아 경제활동을 자극하려는 시도들의 결과일 뿐이다. 여러 경험들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경제학자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그리고 비록 나의 연구가 이끌어 낸 결론, 즉 신용의 확대가 자본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일부 사람들로서는 불편한 것일 수 있겠지만, 나는 이 결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제시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시도로서 몇 분간 ECB의 게임인 에코노미아(€conomia)를 해볼 수 있다.5 나는 이 게임이 그 단순함에서 중앙은행의 실제 업무를 매우 잘 근사하고 있다고 믿는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무작위로 일부 값들을 선택한 후 첫 번째 시도에서 ‘올해의 중앙은행가’가 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당신이 ‘노다지를 캤다(struck gold)’고 알려준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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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Carmen Elena Dorobăţ

Carmen Elena Dorobăţ 박사는 미제스연구소 연구위원이자 영국의 Leeds Trinity University의 비즈니스 및 경제학 조교수이다. 그녀는 Angers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5년 정치경제학 부문에서 Alford III 상을, 2017년 게리 G. Schlarbaum 연구 및 강의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 관심분야는 국제무역, 통화이론 및 정책, 경제사상사 등이다.


Yisok Kim is chief editorial writer for Asiatoda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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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Carmen Elena Dorobăț is a Fellow of the Mises Institute and assistant professor of business and economics at Leeds Trinity University in the United Kingdom. She has a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Angers, and is the recipient of the 2015 O.P. Alford III Prize in Political Economy and the 2017 Gary G. Schlarbaum Prize for Excellence in Research and Teaching.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trade, monetary theory and policy, and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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