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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패하는 열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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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계산과 지식정치 이론

[Translated by Sooyoun Hwang. (황수연 역)]

자기들이 약속하는 것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전달하지 못할 때―이러한 일은 많이 일어난다―우리가 대신 올바른(right) 사람들에게 정부를 운영하게 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 듣는다. 우리는 정부 대리인들의 옛날 무리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듣는다. 혹은 그들이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 듣는다. 정부에 무능하고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관련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종종, 실패의 가능성은 그저 정부의 제도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을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자기들이 성공할 수 없기(can’t)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정부 행정의 바로 그 본질은 성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열 가지 이유가 있다.

I. 지식

정부 정책들은 지식의 가장(假裝)(pretense of knowledge)으로 시달린다. 성공적인 시장 개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시장 지식은, 집권화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되어 있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고 이질적이고 특수하고 개인적이다. 많은 운영자들과 끊임없는 시행착오 과정이 존재하는 시장 경제와 달리, 정부가 독점이기 때문에 정부 오류들의 교정은 제한된다. 정치인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고수하는 것―심지어 이것이 자신의 통찰력에 거스른다 하더라도―보다 종종 더 나쁘다.

II. 정보 비대칭

예를 들어, 보험업자와 피보험자 사이나 중고 자동차의 판매자와 그것의 구매자 사이에서와 같이, 또한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이 있지만, 정보 비대칭은 민간 경제보다 공공 부문에 더 뿌리 깊다. 예를 들어, 여러 보험 회사들과 많은 자동차 딜러들이 있지만, 단지 하나의 정부만 있다.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정치인들은 [대표에] 개인적인 이해관계(skin in the game)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정보 비대칭을 조사하고 피할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전형적으로 자금들을,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 게임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제공하고 싶어 한다.

III. 민간 부문의 구축

정부 개입은 시장 결함들로 보이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민간 공급을 구축(驅逐ㆍcrowding out)함으로써, 그것들을 만들어 낸다. 학교 교육과 사회 부조의 영역들에서 공공 지배(public dominance)가 없다면, 정부가 이 활동들을 빼앗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민간 공급과 민간 자선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다. 정부 정책들을 통한 민간 부문의 구축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록 행정이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지라도 정치인들은 추가적인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IV. 시차

정부 정책들은 진단과 효과 사이의 긴 시차(extended lags)로 시달린다. 정부 과정은 권력에 관심이 있고, 그것의 안테나는 권력 게임에 적절한 신호들을 포착한다. 오직 쟁점이 충분히 정치화(政治化)되었을 때만, 그것은 정부의 주의를 얻을 것이다. 쟁점이 주의를 얻고 진단될 때까지의 시차 후에, 당국이 그 정치적 문제와 어떻게 씨름할지에 관한 합의를 얻었을 때까지 또 하나의 시차가 발생한다. 거기서부터, 적절한 정치적 수단들이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획득했을 때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조치들이 집행된 후에, 그것들이 자기 효과를 보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지나간다. 문제의 성질과 그것의 맥락이―종종 근본적으로―변해 버렸을 정도로 문제의 명확한 표현과 효과 사이의 시간의 경과가 매우 길다. 화폐 정책을 포함하여, 국가 개입의 결과들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도와 정반대되는 것을 낳는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V. 지대 추구와 지대 창출

정부 개입은 지대 추구자들을 끌어들인다. 지대 추구(rent seeking)는 정부 정책들을 통해 특권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투표자 민주주의(voter democracy)에서는, 지지와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지대에 새로운 지대를 추가하려는 끊임없는 압력이 있다. 이 지대 창출(rent creation)은 지대 추구자들의 수를 확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패와 고상하고 합법적인 행동 사이의 구분이 희석된다. 정부가 지대 추구와 지대 창출에 더 많이 굴복할수록, 그 나라는 후견주의(clientelism), 부패, 그리고 자원들의 오배분의 희생이 될 것이다.

VI. 로그롤링과 투표

거래 공공선택론의 ‘로그롤링(logrolling)’ 개념은 다른 집단들의 사업들을 지지함으로써 자기가 선호하는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파벌들 사이에 호의들을 교환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행동은 국가 활동의 꾸준한 확대에 이른다. 정치 과정의 ‘대상(代償ㆍquid pro quo)’을 통해, 입법자들은 자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는 대가로 다른 파벌들의 여러 편의 법률을 지지한다. 이 행동은 ‘입법 인플레이션(legislative inflation)’ 현상, 쓸모없고 모순적이며 유해한 법률 생산에 이른다.

VII. 공유재

소위 ‘공유재(common good)’는 잘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배제 불가능성과 비경합성으로 정의되는 ‘공공재(public good)’의 그것과 같은, 비슷한 용어들도 요점을 놓치는데, 왜냐하면 ‘공유된(common)’ 혹은 ‘공공적인(public)’ 것은 재화가 아니라 그것의 제공이기 때문인데, 그 때는 이것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는 것보다 집합적인 노력에 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모든 재화들에 대해서 사정이 이러하고, 시장 자체는 협동적 노력을 통해 사적재를 제공하는 체제이다. 시장 경제는, 자기가 경쟁을 협동과 결합함에 따라 나타나는, 집합적인 재화 제공자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소위 ‘공공재들(public goods)’의 어떤 것이든 민간 부문도 역시 전달할 수 있고, 또한 더 값싸고 더 낫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국가와 대조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협동은 경쟁을 포함하고 따라서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혁신할 유인도 포함한다.

VIII. 규제적 포획

‘규제적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는 용어는 규제 기관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촉진하려는 원래의 의도를 추구하지 않고 기관을 설립하여 규제하는 집단의 특수 이익의 희생이 되는 정부 실패를 나타낸다. 사적 이익에 의한 규제 기관의 포획으로 그 기관은 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집단의 특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변한다. 그 목적 때문에, 특수 이익 집단은 자기의 특수 이익을 촉진할 수단으로서 국가 장치를 얻기 위해 추가 규제를 요구할 것이다.

IX. 근시안성

정치적 시평(時平ㆍtime horizon)은 다음 선거다. 정치적 행동의 편익이 자기의 특정 의뢰인들에게 빨리 도달되도록 노력하여, 정치인은 단기 사업을 장기 사업보다 지지할 것인데, 설사 전자가 오직 일시적인 편익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용이 더 일찍 생기고 편익이 더 늦게 생기는 대안적인 사업보다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다. 국가에 의한 공공재의 제공이 비용의 부담자와 즉각적인 수혜자 사이의 연결을 끊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외관상 무료로 생기는 재화의 수요에 대한 시간 선호(time preference)는 시장 체제에서보다 불가피하게 더 높다.

X. 합리적 무지

대중 민주주의에서는 개개 투표자가 정치적 쟁점들에 무지한(ignorant) 채로인 것이 합리적(rational)인데, 왜냐하면 그 개인의 표의 가치가 아주 작아서 결과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투표자는 가장 큰 편익을 약속하는 후보에 지지 투표할 것이다. 대중 민주주의에서 개개 투표가 지니는 작은 비중을 전제할 때, 합리적 투표자는 이 약속들이 현실적인지 혹은 자기의 다른 욕망들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선거 운동은 정보와 계발이 아니라 그릇된 정보와 혼동을 목적으로서 가지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를 얻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보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열광과 그가 자기 상대를 얼마나 많이 격하하고, 비난하고, 창피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선거 운동은 증오, 양극화, 그리고 복수의 욕망을 일으킨다.


글쓴이) Antony P. Mueller

앤터니 P. 뮐러는 현재 브라질에서 가르치는 독일인 경제학 교수다. 그의 웹사이트 www.capitalstudies.org를 보거나 antonymueller@gmx.com로 이메일을 보내시라.


Dr. Sooyoun Hwang is a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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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Antony P. Mueller is a German professor of economics who currently teaches in Brazil. Write an e-mail. See his website and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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