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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의 뿌리는 신(Neo)-마르크스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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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미하우 칼레츠키(Michal Kalecki)가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끼친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미하우 칼레츠키의 신(Neo)-마르크스주의 거시경제이론 속에 MMT의 뿌리가 있다. MMT는 그것을 통해 노동가치설과 마르크스주의 국가 그리고 계급분석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칼레츠키는 계급사회로서의 자본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경제를 바라본다. 칼레츠키에게 있어서, 경제는 두 계급으로 작동한다: 자본가(부르주아)와 노동자(프롤레타리아). 칼레츠키는, 특히 제3 세계 국가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 이론을 폐기했지만, 그것은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돌아왔다.

“재정적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날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케인즈보다 훨씬 덜 알려진 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Michal Kalecki, 1899~1970)에서 비롯되었다. 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는 현대통화이론의 선구자에 속한다. 칼레츠키는 정부지출은 스스로 민간부문의 저축잉여를 창출한다는 개념을 밀어 붙였다. 칼레츠키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려면 재정적자는 영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케인즈는 공공부채가 누적되면 그것을 통제할 힘을 잃기 때문에 부채는 경기활황 때 변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공공부채는 끝없이 누적돼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칼레츠키는 그의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자본가의 소비와 노동자의 소비를 구분했다. 소비는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과 더불어 총수요의 한 부분이라는 케인지안 모델과는 달리, 칼레츠키는 자본가의 소비는 이윤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노동자의 소비는 그들이 버는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케인즈는 저축은 국민소득에서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칼레츠키안 거시경제 가설은 이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그들의 모든 소득을 소비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자의 한계소비율은 1이며, 저축률은 0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상황은 다르다. 자본가의 소득은 이윤 형태로 존재하며 칼레츠키안 이론이 주장하듯이 이윤은 국민소득과 임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들의 소비는 그들의 임금과 같기 때문에, 자본가의 투자와 소비는 (역주: 국민소득에서 그) 나머지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계급사회로서 묘사하는 그의 모델을 기초로 해서 논쟁을 기이하게 비틀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윤은 자본가들 자신의 투자량과 그들의 소비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케임브리즈(Cambridge)에서 케인즈와 칼레츠키 모두의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지낸 존 로빈슨(Joan Robinson)은 칼레츠키안 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번 것을 소비하며, 자본가들은 그들이 지출한 것을 벌어들인다.”

미하우 칼레츠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재정적자 재원은 언제나 스스로 조달된다. 즉, 재정적자의 증대는 항상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재정적자의 재원을 제공하기에 정확히 충분한 저축을 증대시키는 분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 달리 말하면, 순저축은 항상 재정적자에 순투자를 더한 것과 같다. ... 민간투자와 재정적자의 수준이 어떻더라도 그것은 항상 민간투자와 재정적자 이 둘의 재원이 되어주는 같은 액수의 저축을 만들어낼 것이다.”

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구성된다는 케인지안의 기본모델과 다를 바 없이, 칼레츠키도 민간저축을 소득에서 세금과 소비 후 남은 부분으로 정의한다. 칼레츠키안 모델에 따르면, (역주: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투자, 무역수지, 그리고 재정적자의 (역주: 합)과 같다. 칼레츠키안 모델에서 투자와 재정적자는 민간저축과 대응관계에 있다. 정부가 정부부채를 증가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금융자산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모슬러(W. Mosler)1의 주장에서 보듯이, 이 명제는 현대통화이론의 핵심적 명제이기도 하다.

거시경제는 (회계)계정들이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면 균형 상태에 놓인다. (역주: 균형에서) 투자와 저축의 차이,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와의 차이의 합은 0이다. 자본가의 투자와 재정적자는 즉시 이것들의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줄 저축을 이끌어낸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항구적인 재정적자와 끊임없는 공공부채 증대는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는 자동적으로 저축잉여(savings surplus)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재정적자를 매워줄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회계의 기본 항등식을 수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여기에 얽매여, 현대통화이론 추종자들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민간 부문은 덜 투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르게 말하면, 민간저축의 잉여(surplus)가 있다고 해서(역주: (저축-투자)의 값이 흑자로 증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많이 저축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투자 감소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겉으로는 계정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의 경제는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에서 저축은 투자할 재원을 제공하며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칼레츠키의 길을 따르는 현대통화이론2은 그것을 거꾸로 본다. 즉, 자본가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정부가 적자지출을 증대할수록, 국민저축의 잉여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칼레츠키안 모델과 유사한 방정식 체계를 기초로 하여 현대통화이론 지지자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자 지출을 멈추지 말고 계속돼야 함을 주장한다. “재정적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지출의 한계는 없다가 이들의 슬로건이다. 미국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와 여기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이 슬로건을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통화이론은 막대한 정부지출의 증대와 대규모 공공복지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적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은 칼레츠키안 모델을 결코 받아들지 않았다. 케인지안 정책처방도 1970년대의 재앙에 가까운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폐기되었다. 그러나 칼레츠키안 이론은 개발정책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쳤고 여전히 후기-케인지안의 총수요이론 변형의 초석이 되어주고 있다.

칼레츠키안 거시경제학은 공공부채와 인플레이션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적자의 제도화를 부추긴다. 이 모델은 기업가정신과는 무관한 투자를 옹호한다. 이런 종류의 거시경제학은 오직 집계변수들(aggregates, 역주: 거시경제변수들)만으로 작동된다. 이런 접근은 미시경제의 기반을 철저히 무시한다. 케인지안 모델처럼, 칼레츠키도 상대가격뿐만 아니라 (역주: 절대)가격수준도 무시한다.

현대통화이론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기에는 가격과 화폐가 없다. 칼레츠키안 모델을 따랐던 나라들이 엄청난 자본낭비, 광범위한 오(誤)투자,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황폐화되었다는 사실3은 전혀 놀랍지 않다. 이런 형태의 자기합리화가 몇몇 집단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공공지출 정책은 낮은 생산성, 저임금, 그리고 광범위한 빈곤으로 특징 지워지는 경제를 만들어냈다.

칼레츠키안 경제학은 순전히 양적 개념만으로 투자를 옹호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재정적자는 스스로 재원조달을 만들어낸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도 자동적으로 고수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레츠키안 경제학에서 자본가는 자동적으로 이윤과 소비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스스로 이윤을 거두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의 기능을 넘겨받음으로써, 정부는 자본가 계급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칼레츠키안 경제정책 이론은 다음과 같은 요구로 이어지게 한다: 투자 기능을 민간부문의 자본가로부터 빼앗아 국가로 이전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투자를 통해 국가 소비는 증대될 수 있다. 이것이 제안하는 정책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소비를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자재정 지출을 요구한다. 그러나 적자재정이 저축증대를 통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준다는 명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 대신, 칼레츠키안 모델을 따랐던 나라들은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중-소득(middle-income) 함정의 저개발 상태에 빠져있다.4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채에 의한 개발이라는 실패한 전략을 포기하고 건전한 경제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했음에도, 미국과 선진국 일부에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무상 교육, 모든 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생태학적 사회기반시설을 충족시키는 열정은 유토피아를 희망하는 사고일 뿐이다.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책들은 번영과 사회정의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초(超)인플레이션, 경제침체, 사회정치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글쓴이) Antony P. Mueller

안토니 뮐러는 현재 브라질에서 가르치고 있는 독일 경제학 교수이다.


Jinyoung Bae (배진영) if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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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https://www.amazon.com/Deadly-Innocent-Frauds-Economic-Policy/dp/0692009590/ref=sr_1_1?__mk_pt_BR=%C3%85M%C3%85%C5%BD%C3%95%C3%91&keywords=Mosler&qid=1558514644&s=books&sr=1-1
  • 2. https://www.amazon.com/Macroeconomics-William-Mitchell/dp/1137610662/ref=sr_1_1?__mk_pt_BR=%C3%85M%C3%85%C5%BD%C3%95%C3%91&keywords=Wray+Macroeconomics&qid=1558511961&s=books&sr=1-1
  • 3. https://www.aier.org/article/sound-money-project/what-should-modern-monetary-theory-learn-argentina
  • 4. https://misesjournal.org.br/misesjournal/article/view/961?fbclid=IwAR2TfdAvi6WCP9t-4aX2jQ1Q2M3MoUd2jU6SwGKTcNpK5yDsQSsFfeDjwEk

Dr. Antony P. Mueller is a German professor of economics who currently teaches in Brazil. Write an e-mail. See his website and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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